서브메뉴

[상담사례] 퇴직한 임원과 자문 계약 가능 여부

상세
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3-09-13
조회수 345
첨부파일

Q. 공공기관에서 계약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가 퇴직한 임원과 자문계약을 체결하는 경우,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신청을 해야 하나요?

 

A. 퇴직 후의 기간과 임원의 직무에 따라 다릅니다.

계약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가 최근 2년 이내에 퇴직임원과 자문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, 해당 임원이 퇴직일 전 2년 이내에 법령·기준에 따라 해당 공직자를 지휘·감독하였던 상급자였다면 해당 임원은 계약 업무 담당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시행령 제3조제2항에 따른 사적 이해관계자에 해당하여 신고 및 회피신청을 하여야 합니다.